●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ㆍ단체
  •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시행령 제3조)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4.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5.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가. 청구서 제출(청구인)

• 1)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 ※ 구술에 의한 청구 가능 :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2)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청구정보의 특정범위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
    ○ 공개방법(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수수료 감면 여부 및 감면 사유
  나. 청구서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1)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 접수증 교부 생략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단,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증 교부)
    2) 소관기관으로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3) 민원이첩 처리(시행령 제 6조 제3항)
    •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ㆍ건의 형식의 정보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회신
    4)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
    • ※ 취하원의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1) 결정 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 결정기간 :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 비공개결정 간주 :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을 안 한 경우
    3) 결정기간 기산점
    • ○ 직접 방문시 : 청구서가 접수된 날 ○ 우편 및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4)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기간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5)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이 없음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 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보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을 둠
  라.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 1) 공개(부분공개)결정
    •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비공개 부분의 근거ㆍ이유, 불복구제 방법ㆍ절차
    2) 비공개 결정
    •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3) 정보부존재 처리
    • ○ 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처리기한 : 7일) ○ 공개(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통지(처리기한 : 10일)
      • ※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4) 즉시공개
    •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중에 서명하도록 한 후 청구서와 편철 보관
    5) 종결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서
  마. 수수료 징수(처리과)
  • 1) 청구인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
    • ※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2) 수수료 감면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내부종결처리 : 결정통지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 공개 실시(처리과)

• 1)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분을 확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이느이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2)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의 송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열람은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1)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3)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6.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정보공개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 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제공
  나. 본인확인
  •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ㆍ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분공개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라. 즉시공개
  •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7.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 ○ 심판청구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간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 소송제기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ㆍ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안석길 111번길 106 (안석동 232-1) 활초초등학교
    ▶ 전화번호 : 031-356-9943
    ▶ F A X : 031-356-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