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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
이름
곽주철
작성일
2023-03-2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깨끗하고 청렴한 학교 운영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신고처를 안내합니.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클릭)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860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2023316
활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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